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추경ㆍ브렉시트 등 야권 공세 예고

입력 2016-07-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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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게다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충격,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해운ㆍ조선산업 구조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전관예우 논란과 법조비리 등 현안이 많아 야권의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격수’들을 전진배치하는 등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경제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된다.

경제분야 질문이 이뤄지는 4일에는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정부 대응책과 10조원대 추경 편성, 해운ㆍ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문제,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한 서별관회의 존속 필요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관계부처 장관들 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날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해 ‘단골’ 대정부질문 주자로 꼽히는 김진표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서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방침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추경을 하려면 군인ㆍ경찰ㆍ소방ㆍ사회복지 등 공공부문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보완과 포용적 성장론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언주 의원은 전셋값 폭등과 관련해 선별적 부채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윤호중 의원은 최근 대기업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도 제출한 만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에서는 유 의원은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해, 채 의원은 동반성장과 공정성장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날인 5일 열리는 비경제분야 질문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종료 논란과 함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달부터 실시된 맞춤형 보육, ‘정운호 게이트’에서 불거진 법조비리 등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북한 지도부 개편 문제, 법조계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와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둘째날에는 더민주의 박범계 심재권 표창원 한정애 이철희 의원과 국민의당의 김동철 이용주,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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