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파행 수순 밟나…노동계 ‘특단의 결단’ 으름장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사상 초유의 파행 사태로 치닫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팽팽해지면서 노동계가 ‘중대 결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심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이날부터 6일까지 3일 연속 회의를 열어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하겠다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8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인상 수정안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6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갑작스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위원들은 8차 최저임금 결정 협상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면서 “만약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노동자위원들의 주장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보다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 압력을 가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다면 노동자위원들은 중대 결심을 하고, 특단의 결단을 내릴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막판 협상을 앞두고 양대 노총의 수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양대 노총은 ‘특단의 결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동반 사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최저임

금 협상 도중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대 노총이 이같은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저임금 막판 협상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근 6년 연속 인상률이 높아진 만큼 올해는 10%에 달하는 두자릿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4월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대거 진출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선업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하면서 하반기 고용시장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 유지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라는 대형 글로벌 악재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론이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ㆍ강병원ㆍ송옥주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익ㆍ사용자위원들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더 민주 이원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엔 7000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