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서별관회의 ‘왜 했냐’ 문제 아니라, 방치한자들 밝히자는 것”

입력 2016-07-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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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전날 홍익표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서별관회의’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서별관회의를 왜 했냐, 잘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세금 수조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그 돈이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서별관회의 자료가 공개됐다. 그동안 추측으로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추경에서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기에 그렇다. 국민 세금 수조원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며 “어떤 이유로 누구 잘못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이 커졌고, 서별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이 어디로 날아갔고, 대우조선이 왜 살아나지 못했고, 왜 또 돈을 퍼부어야 하는지 분명 밝혀야 국민을 설득 할 수 있다”고 재차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고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국민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과연 해당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지방재정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을 까 의문이 든다”면서 “국회서 열리는 지방재정 특위에서 이 문제를 내실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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