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최저임금’ 협상…12일께나 결정날 듯

어제 전원회의 입장차만 확인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 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 간 입장차가 큰 탓에 전날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5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안현정 홈플러스 노조 부산본부장과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전날 8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도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이후에도 11일, 12일 각각 11,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날 회의에서 늦어도 12차 회의까지 심의를 종료하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마지막 협상일인 1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2000여 명은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