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6월 의사록으로 본 한은 7월 금통위 ‘동결’

당장 추가 인하 시그널 없지만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추경 과정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현행 1.25%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하향조정 되겠지만 이미 지난달 선제적인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불안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그간 우려가 컸던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도 조선과 해운사 구조조정 여파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그간 금리인하의 조건으로 구조조정과 재정정책간 3박자를 강조해왔다는 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이라는 구조조정 가시화와 함께 지난달 금리인하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과 함께 또 한번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어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미 금리인상 지연에 “이때다” 싶었던 6월 금통위.

최근 공개된 6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월 금리인하는 최근 경기부진과 함께 구조조정 추진, 그리고 미국 금리인상 지연이 결정적 근거였던 것으로 보인다.

함준호 금통위원 추정 위원은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전달 조속한 시일 내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신인석 추정 위원도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화 부총재 추정 위원도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가 6~7월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성장 및 물가 흐름과 국내외 경제에 잠재해 있는 여러 하방위험 요인들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한은 창립 66주년 기념 축하모임에서 만났던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미 금리인상 지연에 이때다”라고 판단했었다고 전한바 있다.

◇ 추가 시그널은 없었지만..구조개혁+재정정책 강조가 힌트

미 금리인상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만큼 6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추가 인하 시그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신인석 추정 위원도 “브렉시트 가능성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부진한 경기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향하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언급했을 뿐이다

오히려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문도 있었다. 이일형 추정 위원은 전달에 이어 유동성 함정을 우려했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장기적 저금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과도한 금융불균형 확대, 유동성 함정, 가계부채 증가 및 서치포일드(search for yield)에 따른 차선의 자원배분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추정 위원도 “금리인하로 유발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타 경제정책의 보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주열 총재 등 집행부를 대표하는 장병화 추정 위원으로부터 구조개혁과 재정정책 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추가 인하를 완전히 닫았다 보기도 힘들어 보인다. 장병화 추정 위원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총재의 3박자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원은 이투데이 추정임(한국은행)

▲금통위원은 이투데이 추정임(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