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北 김정은 사상 첫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정부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탄압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국정부가 북한을 제재하면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없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1월 핵실험 후 북한 광물자원 수출 제재,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등 대북 제재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김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북미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이 올랐다.

제재 대상 기관으로는 국방위원회(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원회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 지정됐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인권제재 이유를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금동결 및 거래가 중단된다. 이미 북·미 관계가 단절돼 있어 이들 인사에게 줄 실질적 타격은 별로 없지만 북한 정권 핵심인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응 강도에 따라 북미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