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참의원 선거 승리… 자위대→국방군 전환 가능성 대두

(출처=NHK 방송화면)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으로 예측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헌 의지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에 관심이 쏠린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NHK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이 121석 가운데 54∼61석을 차지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13∼15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치면 연립 여당은 67∼76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선거에서는 참의원 정원 242명의 절반인 121명을 선출하는 만큼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며 압승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연립여당이 예측대로 압승하게 된다면 일본은 빠르게 개헌 정국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우선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자민당 개헌안은 우선 9조 1항에서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 위협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꿨다.

또 전력 불보유 내용을 담은 현행 9조 2항을 '전항(1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무엇보다 5개 항목에 설친 '9조의 2'를 신설, 자위대를 사실상의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꾸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안은 또 '국가는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협력해 영토, 영해, 영공을 보전하고 그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9조의 3'도 추가했다.

자민당은 이날 압승으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한 이후 3차례 연승하는 기록을 세우며 정국 운영 주도권을 한층 공고히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