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1000억 혈세 투입한 ‘중입자가속기사업’ 빈 건물만 남아”

10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빈 건물만 남은 황당한 상황이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11일 미래창조과학부 결산심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낭비의 원인을 확인하고 정책결정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1950억원이 투입된 중입자가속기사업은 정상세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치료하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운영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국고 이외에 민간에서 조달하기로 한 750억원을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흐지부지됐다. 현재 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에 빈 건물만 준공된 상태다.

이처럼 1000억원 국비가 투입했지만 결국 국내 원천기술 확보에 실패하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의학원은 당초 새로운 방식인 사이클로트론 방식 치료시스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지난 2014년 이후에는 해외 7개 국가에서 이미 상용화된 싱크로트론 방식의 도입을 사업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자금조달에 문제를 드러내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은 현재 부채가 639억원에 달해 750억원에 달하는 민간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실패는 연구개발 실패라기보다, 주먹구구식 자금조달 계획에서 실패가 벌어진 것”이라면서 “원자력의학원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정부부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법 제127조의 2는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1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된 중입자가속기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