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발 中 무역보복 우려… 회복세 타던 수출, 다시 발목 잡히나

對中 수출 비중 24%로 1위지만 증감률은 1년째 마이너스 행진… 내달 전기차 배터리 심사 ‘불이익’… 비스투자 협상도 늦어질 듯

수출 전선에 또다시 암운이 드리워졌다. 한미 양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높은 교역 의존도를 무기로 각종 비관세장벽을 동원해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다. 교역 1위인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SPS(위생검역) 등 11개국 교역 상대국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비관세장벽 48건 중 절반 이상인 26개가 중국과 협상을 벌여야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중 무역기술장벽(TBT)이 8개로 가장 많지만 통관 4개, SPS 4개, 투자 7개, 금융세제, 보조금 각각 2개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돼 있다.

이처럼 이미 중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빌미로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중국 전기차 배터리 인증 5차 심사에서 한국 업체가 또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지난 1월 중순 LG화학, 삼성SDI 등이 우위를 점한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에 정책 수정을 요구했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 답변도 이끌어냈지만, 국내 배터리 업계는 사드 문제로 다시 상황이 악화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중국 내 인허가나 투자 기준 및 절차를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만들어 우회적으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크며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협상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무역보복 조치로 중국이 더 높은 무역장벽을 쌓게 되면 그렇잖아도 부진한 대(對)중국 수출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수출의 24% 차지)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7월 -6.5%를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간인 1년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독보적 1위 수출국인 데다,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화장품 등 대부분 업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지난달 1년 만에 최소폭으로 낙폭을 줄인 한국 수출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중국의 어떠한 조치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경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당국 간 긴밀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어 수출이나 통상 문제 우려 등을 먼저 표명하는 것은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