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좀 주소! 목마르오~ ] 가계부채 1300조는 한국의 마지막 성장동력

입력 2016-07-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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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초 삼성 이건희 회장은 4자녀를 불렀다. “나라가 망했다. 너희들이 돈을 아느냐? 너희들은 신용카드 쓰고 사인이나 할 줄 알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고는 자녀들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여 ‘돈 공부(?)’를 시켰다. 1년 후 성적을 체크하여 “실전 돈 공부를 잘한 사람에게는 사업을 물려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을 만큼의 돈을 물려주지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다. 다시 1년 후에는 방법을 바꾸어 돈 공부를 시켰다. “이번에는 모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그 돈으로 1년간 돈 공부를 해라. 남의 돈과 그 이자를 감당하는 수익을 올리는 것은 더 어려운 공부다. 대신 너희들에게 경제 선생 한 명씩을 붙일 터이니 이론 돈 공부와 실전 돈 공부를 같이 하거라. 1년 뒤 사업을 물려줄지 돈을 물려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선포했다.

사드 배치와 브렉시트 사태 등 세상이 심상치 않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생각조차 안 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미국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미국의 정부 부채 19조 달러(2경2000억 원) 정도는 전혀 걱정할 바가 못 된다고 말하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외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한국의 국가위험도는 더욱 높아져 금리가 급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라는 폭탄이 터지면서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그것을 모르지 않아 은행 대출금리를 낮춰가며 부채를 가진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좀 더 버틸 시간을 만들어주는 분모경영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1300조 원 가계 부채의 폭탄을 제거할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한 듯하다.

방법이 없을까? 있다! 정책적으로 키워서 부자 만들어 줄 사람과 그냥 먹고살게만 해주는 복지 대상자를 구별해야 한다. 삼성 이 회장의 부채를 통한 돈 교육처럼,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지급 이자보다 수익을 더 올리는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면 된다.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좋아하고 고생하는 것보다 정부 보조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단 일하겠다는 사람을 선발해 돈을 왕창 벌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물론 30대 그룹 등 대기업이 나서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세계 전역에 공단을 형성하고 사업체를 만들어 돈을 벌게 해주고, 대기업 역시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 눌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쫓기는 대한민국! 중국 위나라의 조조와 오나라의 손권에 끼여 꼼짝달싹 못하던 유비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황무지 촉의 땅으로 가서 삼국 정립을 했듯이, 한국은 전기 보급률이 20%도 안 되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심어린 마음으로 손잡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아프리카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광풍이 불고 있다. 우리의 경우 1950~70년대에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이후 생산ㆍ소비ㆍ문화활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50대 이후 세대라면 거의 다 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가면 최소한 30년간 무엇을 해야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알 만한 배경들이 있다. 한국의 대기업그룹 집단들이 부채가 있지만 사업가 마인드가 확실한 중소기업인, 개인들과 아프리카로 가면 70% 이상은 성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부모 일을 대신하듯이 한국 대기업들이 정부가 못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착한 큰형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일하고 싶어 하는 목마른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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