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500원대 결정 전망…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 비교했더니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5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상한선과 하한선의 중간치다. 2010년 2.75%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점진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해(2016년) 8.1%로 인상됐던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전날까지 협상은 극심한 난항을 겪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하한선은 '6253원'(인상률 3.7%), 상한선은 '6838원'(13.4%)이다. 하한선 인상률 3.7%는 올해 6월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 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인상 전망치 3.3%의 중간값이다.

상한선 인상률 13.4%는 하한선인 3.7% 인상률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 2.4%와 협상 조정분 7.3%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10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0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75% 증가한 시간당 4110원이었었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로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점진적 인상률을 보였다. 이후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6.0%와 6.1% 인상률을 나타냈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0.1%포인트 인상률이 하락해 7.1%를 기록하기도 했다. 5210원이었던 전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소폭 하락하면서 5580원으로 오르는데 그쳤다.

2010년 41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6030원이 됐고, 내년에는 6500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이상 노동계는 상한선, 경영계는 하한선 쪽으로 최종 인상안을 끌고가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결국 구간의 중간치 정도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