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결산심사] “창조경제펀드, 투자보다 대출 많아 창업기업에 부담”

미방위·산자위·국토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 회계 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 살림에 총 372조 원을 집행했다.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63조7117억 원을 사용했다.

◇미래부, 창조경제 대출펀드 투자 방식으로 지원해야 =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사업 중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2015년 3조3167억 원이다. 이 중 3조3024억 원을 집행했다. 1분기에 당해 연도 전체 예산의 26.9%인 8907억 원, 2분기에 38.9%인 1조2887억 원을 전문기관에 교부했다.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전문기관에 대한 1분기 교부금은 증가했으나 집행률은 감소하고 예치 잔액은 증가해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은 R&D 사업비를 323개의 예금상품에 예치해 이 중 264개 상품이 2015년 1년물 국고채 이자율 1.698%보다 낮은 수익률을 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기반조성 사업도 추진했다. 2015년 예산 501억4600만 원 전액을 집행했다. 2015년 61개 창조경제 펀드에서 조성된 금액은 총 1조7259억 원이다. 이 중 투자 펀드 조성액은 7289억 원(42.2%), 대출 펀드 조성액은 9779억 원(56.6%)이다.

창조경제 펀드에서는 창업기업이 위험을 부담하는 대출 방식으로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있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각 부처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한계기업 R&D 지원 구조조정 관점서 지원해야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늘렸다. 기업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는 21개 R&D 사업의 2015년 예산은 1조4708억 원이다. 이 중 기업 R&D 지원금은 9272억 원(63.0%)이다.

21개 R&D 사업의 한계기업 지원 비중은 2013년 8.4%에서 2015년 10.4%로 증가했다. 지원 비중이 20% 이상인 사업은 그래핀소재부품 기술개발(20.0%), 로봇산업융합 핵심기술개발(21.2%), 해양융복합 소재기술개발(28.6%) 등 3개 사업이다. 성장이 정체된 기업에 R&D 지원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 관점에서 R&D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2015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308개사와 구축설비 공급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고용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축기업 중 27.1%의 고용이 증가하고 4.8%에서만 고용이 감소했으며,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 41.7%, 감소한 기업은 1.3%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고용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해외로 이전했던 공장의 국내 회귀를 유도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는 공익시설과 수익시설로 구성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인천과 경상남도 마산에서 시행했다. 2015년 예산은 264억3000만 원으로 실집행은 170억 원(64.3%)이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지연과 민간투자 유치 협의 지연, 경남 로봇랜드 민간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돼 실집행이 저조해져 민간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산업부 산하 외청인 중소기업청은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사업 규모를 8180억 원 증액해 총 3조8890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융자사업 자금 8180억 원의 10.8%인 886억 원은 2015년에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융자원금을 조기상환한 중소기업 지원에 쓰였다.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된 정책자금이 조기에 회수됐다. 2015년 정책자금 융자원금 회수액은 계획액 3조5380억 원 대비 7790억 원이 초과수납됐다.

또 추경 집행 이후 과거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지기도 했다.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정책자금 융자 중 2010~2014년 중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건은 24.9%,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융자 중에는 30.6%로 나타났다. 자칫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가 될 수 있어 지원대상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댐사업 1803억 원 추경에도 집행률 저조 = 국토교통부는 주택산업 보증의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보증’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성대출보증’을 동일한 보증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보증사업의 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과 금융성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구분해 운영하고, 금융성대출보증의 한소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2차 공모부터 참가자격 요건 및 사업수행 실적 등 LH 공모 기준을 개선했지만 개선 후 공모가 이루어진 7개 사업지구에서도 시공능력순위 30위권 이내의 건설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때문에 중소건설업체에 불리한 사업자 선정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준공된 73개 산업단지 중 8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분양률이 낮게 나타나는 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 시 미분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양수요를 엄밀히 검증하는 등 수급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준공시기 불일치 문제도 준공시기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자원 부문 추경의 집행상 문제점도 제기됐다. 추경 예산으로 댐 사업에 1803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지만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해 추경 예산에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 258억 원 중 2억 원만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