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공적기여도 미흡…“면세점 관광진흥기금 조성해야”

국내 대기업 면세점의 공적 기여도가 미흡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매출액은 2011년 5조3000억 원, 2013년 6조8000억 원, 2015년 9조1000억 원으로 4년 새 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롯데·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 80%인 7조3200억 원으로 분석돼 대기업들의 독점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면세액 규모는 9348억 원인 반면 공적재원으로 납부하는 특허 수수료(매출액의 0.05%)는 39억 원에 불과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면세사업이 정부로부터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고 정부와 지자체의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 효과를 보고 있어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카지노사업이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 경마는 16%를 레저세,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의 1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위 의원은 “외래관광객 증가로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급증했으나 면세점 주변에 교통난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 중소상권은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특허수수료는 0.0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관광객 수혜 효과가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