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홍보비로 세금 25억 사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반대 여론이 커지자 홍보비로 25억 원을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이 2015회계연도 교육부 세출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 사업에 예비비로 43억8800만 원을 편성해 61.4%에 해당하는 26억9600만 원을 집행했다.

이 중 홍보비로 2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16억8800만 원(38.5%)은 이월하고, 400만 원은 불용 처리했다. 예비비 편성내역을 보면 △홍보비 25억 원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등 교과서 개발비 17억1000만 원 △연구개발비 등 기타 1억7800만 원 등이다.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신문홍보비 8억875만 원 △TV캠페인 13억7980만 원 △인터넷 배너 게시와 제작 9610만 원 △특별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 3020만 원 △포스터 1900만 원 △리플렛(1종) 1190만 원 △정책설명자료 660만 원 △질의응답 소책자 6814만 원 △카드뉴스 제작 2560만 원 △홍보영상 1900만 원 등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예비비 취지를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해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지출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했다”며 “교육부도 아닌 곳에 비밀 TF를 만들어놓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자, 교육부 공무원이 112에 전화 걸어 ‘털리면 끝장’이라고 까지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혈세인 44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투입해 가며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하고 있는 집필진과 실무진들의 소속기관, 명단과 직책, 세부경력, 역할과 함께 현재 밀실에서 은밀하게 추진하는 상황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