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 비판…김종인 “대체 뭣에 쓰기 위한 추경인가”

대형 SOC 사업 위주 반대…누리과정ㆍ청년일자리 예산 반영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추가경정예산에 대형 SOC 사업보다는 누리과정과 청년일자리 확충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부터 추경편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이번 추경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을 올리기 위한 허울뿐인 대형 SOC 사업예산이 편성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대신 지역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보육대란을 낳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올해 미편성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이번 추경에 국고로 반영하든지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책위는 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영해와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형순시선, 어업 지도선 대형화 예산을 편성해 수주절벽으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조선사들의 일감을 창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용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대형 SOC 사업 올인 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며 “시급한 추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의 참다운 목표가 뭔지 명확하지 않다”며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추진해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 SOC 사업을 했는데 효과는 미미했다”며 “우리의 계획도 규모는 엄청나지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변재일 정책위의장에게 “대체 정부가 뭣에 쓰기 위한 추경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김 대표는 변 정책위의장이 “정부 말은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브렉시트로 오는 경기불안 요인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한다”고 답하자 “지금 그런 식으로 추경이 되고 있느냐. 추경의 방향성과 내용이 안 잡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