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정수지 악화,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 아니다?

예산처 “총지출보다 총수입 증가세 둔화된 탓… 세입 범위서 세출해야”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원인으로 총지출 증가세보다 총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지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총지출이 추경과 본예산보다 적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추경 대비 5조8000억 원 적은 371조8000억 원이며, 총지출은 추경 대비 12조7000억 원 적은 372조 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 원 적자를 시현했다. 이는 추경 대비 6조8000억 원 개선된 것이나 본예산 대비해선 7조1000억 원, 전년 대비 8조7000억 원 악화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 원 적자를 봤고, 추경예산 대비 8조6000억 원 개선됐으나, 본예산 대비해선 4조6000억 원, 전년 대비 8조4000억 원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5년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초과달성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예산처는 ‘2015 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수지의 악화는 전년 대비 총수입 증가폭(15조4000억 원)보다 총지출 증가폭(24조1000억 원)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총지출은 추경 대비 12조7000억 원, 본예산보다도 3조4000억 원 적게 지출되었으므로, 재정적자는 추경 편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총지출 증가세보다 총수입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또 지난해 국가채무가 590조5000억 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이 이루어지도록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