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성장 기여도 낮아… 量보다 質 따져야"

부가가치 유발효과 10년새 -0.04% 감소… 예산처 “경제 고려 정책 바꿔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FDI 정책 주요골자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마련된 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5년과 대비해 분석한 결과 생산 및 취업 유발효과는 각각 0.32%포인트, 0.3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오히려 0.04%포인트 감소해 외국인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기능 분석에서는 이곳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비입주 외투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평균적으로 1.2~1.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전체 외투기업의 수익성은 2011년을 기준으로 이후 모든 기간에서 하락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누적 FDI 유치액 역시 56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누적 FDI 유치액의 5.0% 수준에 불과해 제도 도입시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마저도 누적 FDI 유치액 중 72%인 40억 달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편중됐다.

특히 현행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는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제조업의 1.2~1.4배나 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의 대규모 투자 유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평가다.

이를 테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디즈니랜드를 비롯해, 유니버설스튜디오, MGM 등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완공된 사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 사업은 아예 백지화된 경우도 있다.

예산처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영업수익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공공부문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협의가 미진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향후 FDI 정책은 규모 확대라는 양적 목표보다 질적 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공공부문의 전략적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주체, 절차,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