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20대 국회 '규제폭포' …기업인 사면 많이 돼야"

입력 2016-07-21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규제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3분의 2인 119개가 규제법안, 규제폭포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통제와 감독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게끔 제도를 바꿔나갔으면 한다"면서 "기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잘 안다. 하지만 통제·감독으로 상황을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다. 법보다는 좀 더 엄격한 규범이 자율 형성되는 과정도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면과 관련해 "기업인이 좀 많이 사면이 돼서 경제활동에 복귀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가급적이면 선처를 해주십사 소청을 드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에 의한 처벌이라는 점에서는 국민들 바라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점이 없잖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회가 있어서 경영활동에 복귀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셨으면, 그런 (사면 받는)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인 시황 어디서 봐?"…'애그리게이터'만 알면 한눈에 파악한다 [코인가이드]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토트넘, PL 풀럼전서 0-2 패배…손흥민 평점은?
  •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 "골프는 원래 정장 입고 하는 스포츠?" [골프더보기]
  • 비트코인, 다시 약세 국면 진입하나…8만2000달러 선으로 하락 [Bit코인]
  • 中 무비자 시행에 넉 달간 여행객 급증…‘제2의 오사카’ 자리 꿰차나
  • '굿데이', 결국 입장 냈다…"김수현 출연분 최대한 편집" [전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570,000
    • -1.98%
    • 이더리움
    • 2,765,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486,000
    • -2.23%
    • 리플
    • 3,392
    • -3.53%
    • 솔라나
    • 186,600
    • -6.33%
    • 에이다
    • 1,035
    • -5.13%
    • 이오스
    • 702
    • -5.9%
    • 트론
    • 310
    • -4.32%
    • 스텔라루멘
    • 393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230
    • -2.22%
    • 체인링크
    • 19,840
    • -4.34%
    • 샌드박스
    • 409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