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추경] “SOC 없는 추경…불용액 크지 않을 것”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언석 차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외에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공식 브리핑에서 "추경에다 재정이 더 보강되면 성장률이 (0.1∼0.2%포인트보다)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추경 편성 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는 SOC사업이 없어서 이월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고용조정 인원을 산출한 근거는.

(송 차관)“업계에서 약 5만명 가까운 실직자가 생긴다고 전망한 수치를 받았다. 대형 조선 3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 11개 회사도 포함했다.”

△이번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현금 출자하면 (지난 6월 발표한 산업ㆍ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중) 정부가 9월 말하기로 한 수은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번 출자 이후 내년 예산에도 현금 출자분이 반영되나.

(송 차관)“애초 출자계획 발표할 때에는 추경 계획이 없었을 때다.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당장 급한 현금 출자 먼저 하게 됐다. 필요하면 내년에 추가 출자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을 9조8000억원으로 가정한 근거는. 세수 전망이 틀릴 가능성은.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작년에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점과 올해 1∼5월 세수 실적이 호조를 보인 면을 고려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세수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산업 구조조정,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반기엔 세수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수 감소 폭을 고려해 세입 증가가 확실시되는 금액만 경정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올해와 내년 실업률 전망치는.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추경효과로 직간접적으로 6만80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5000명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보강에 의한 효과가 있으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다만 실업률 자체는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수치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산하기 어렵다.”

△추경에 굳이 국채상환을 포함한 이유는.

(송 차관)“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교부세 정산, 국채상환, 공적자금기금 상환 등에 30%씩 쪼개서 쓰게 돼 있다. 내년에 넘어가 국채 상환해야 할 규모가 3조원 정도 돼 있는데, 그걸 올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일부를 국채상환하는 데 쓰자는 것이다. 그런데 3조원은 과도하다. 재정 당국으로서는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1조2000억 세계잉여금이 있으니 그 정도를 채무상환에 쓰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

△산은 지원액이 없었다가 갑자기 4000억원이 들어간 배경은.

(이 경제정책국장)“산은에 들어가는 4000억원은 자본확충 수요는 아니고 기업투자 촉진 등 정책금융 지원 활성화 차원이다. 수은 출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추경을 편성해놓고도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박 예산실장)“추경 대상 산업을 지정할 때 그 점을 많이 고려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중간 점검 후 잔금을 주는데, 예컨대 총사업비 100이 드는 경우 80은 올해 집행하고 내년에 사업비 20을 집행하면 추경에는 80% 수요만 담도록 했다. 이번엔 SOC가 없어서 이월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