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한달] ③ 정치가 흔드는 세계 경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중국 청두에 모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4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었다.

이번 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브렉시트였다. G20 경제수장들은 공통으로 세계 경제에 브렉시트가 장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들은 브렉시트가 초래된 원인으로 정치권의 보호무역주의를 지목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이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보호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

과거 각국의 정치권 문제가 세계 경제에 갖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권 이슈가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렉시트도 EU 체제에서 영국이 이탈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 문제지만 금융시장이 브렉시트 여진에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경제적 성격이 강하다. 이번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자국중심적 정책과 정치적 극단주의 심화 등 정치권 문제를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G20 경제수장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G20의 기존 합의를 준수하자”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브렉시트 여파만큼 향후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요인으로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주력했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모든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통한 보호무역에 나설 것임을 표명했다. 그는 24일에는 NBC 방송에 출연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 민주당도 정도의 차이일 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일 공개한 대선 정책기조 초안에서 민주당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여러 해 전에 맺은 무역헙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초안에서 민주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미FTA 등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이 대상인지는 적시하지 않았으나 민주당 대선 정책의 큰 틀이라는 점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은 물론 미국 교역국간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 행보도 시장의 관심거리다. 아베 정권이 대규모 경기부양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의 목소리를 낸 상황이다. 환율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국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의 대규모 완화책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 최근 잇달아 발생한 테러로 독일과 프랑스 등 EU 주요국 내에서 극우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도 경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정치 무대에서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영국에 이어 EU에 이탈하는 회원국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