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금감위장, "유동성관리 추가조치 없다"

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유동성이) 지금은 당국들이 공조체제를 갖추고 유동성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특별한 추가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인 6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년 부동상 담보대출이 희석되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안정됐고, 중소기업대출 쏠림현상도 금융당국의 혀러가지 협조체제 등으로 증가세아 안정되고 있다"며 "현재 과잉 유동성,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인식하고 있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부가 바뀌는 시기에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규제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허브가 의욕만으로는 안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금융산업은 앞으로 선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고, 여력이 충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우면 금융허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형화도 중요하지만 대형화 하는 만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글로벌 플레이어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금융인력이 배양되지 않으면 금융허브를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환경에 대해서도 "감독기구도 룰을 어기는 곳, 쏠림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르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전문가 등과 같이 잘 검토해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운영상 고칠 것은 없는 지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은 금감위-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현존하는 조직,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기관 특히 직접 감독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곳은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변화와 혁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전달하고자 취임사에서 '변화와 혁신'을 갖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번째 할 일은 '일벌이기 운동'이다"라며 "반복적, 형식적인 일은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꼴 필요한 데 힘을 쓰자는 것으로,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부족한 부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설 경우 금감위장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중립성 차원에서 위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전임 윤증현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여러가지 이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며 "금감위의 독립성, 중립성 취지에 따라 전임 윤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지킬 수 있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김 위원장은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해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며 "취임사대로 중점전략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재경부, 한은 등과의 감독 업무 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부문으로 금융기관도 소비자보호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며 "현재 공정위와 MOU 협의를 하고 있는 등 타 기관과도 상호 협조하고 마찰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율해서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데 어떤 것이 정답인가 전문가들과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금감위와 금감원은 하나의 몸체로 잘 협조하고 화합해 나가도록 조직관리를 하겠다"며 "재경부 한은 등과의 관계는 지난해부터 정기적 협의체가 구축돼 있어 충분히 논의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대책의 실효성, 적정성은 많이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 김위원장은 "이 또한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문제로 현재 금감원에서 용역을 줘서 원가분석이 나온 상태이고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중 원가분석을 근거로 해서 감독당국, 관계부처, 업계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만한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련 대통령의 말로 인해 정치적 논리냐, 경제적 논리냐 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은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여러 채널에서 영세기업이 가혹하게 차별을 받고 있으니 근거를 갖고 분석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가맹점 수수료는 정확한 원가분석 없이 1 대 1 협상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약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된 부문이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겈오를 시작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어 수용성이 높은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