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8%까지 높인다

유연탄 자주개발률은 50% 목표…자원개발펀드 연 5000억 규모 출시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13년 목표치 18%→20%로 상향 조정되고 2016년에는 28%까지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연탄과 철광석의 자주개발률도 2016년 각각 50%, 30%까지 상향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마련,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지난해 3.2%에 머문 데 이어 2008년에도 당초 목표였던 10%에 크게 미달한 5.7%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3년에는 원래 목표치인 18%보다 높아진 20%에 이르고 이어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6년에는 28%까지 높아진다.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은 "이는 세계 각지에 있는 85개 탐사, 생산광구의 생산계획 등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라며 "참여정부 기간 확보한 탐사광구가 개발·생산단계에 진입하는 2011년부터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타 광물자원도 유연탄과 우라늄, 철, 동광,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지금보다 대폭 올리는 목표가 설정됐다.

유연탄의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38.0%에서 2016년에는 50%로 높아지는 것을 비롯, 지난해 11.8%에 불과했던 철광은 30%로, 31%였던 아연은 40%로 높아진다.

특히 최근 가격 폭등에도 지난해 2.0%에 그쳤던 동광의 자주개발률을 2016년에는 35%로 높이고 자주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우라늄과 니켈도 각각 우즈베키스탄 잔투아르광구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구를 중심으로 생산에 나서 2016년에는 각각 15%,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자부는 올해 9213억원인 자원개발 예산을 1조원선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종 자원개발펀드도 연평균 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자본시장의 자금을 자원개발에 끌어들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도 올해 4500억원에서 2009년 9500억원, 2011년 1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 투자보험의 대상사업을 현행 개발·생산단계 광구에서 탐사광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자원개발 인력 공급도 늘려 2009년부터는 교과 과정과 교수인력 확보를 평가해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지정, 지원하는 한편 실무역량을 가르치는 자원개발 전문대학원도 설치할 방침이다.

또 병역제도 개편으로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되는 2012년 이후에도 자원개발 기업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인력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