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부패 많은 나라일 수록 담배세수 비중↑"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인식지수와 국민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담뱃세 비중과 행복도, 부패인식지수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담뱃세 비중이 가장 높았던 터키는 조사대상국 중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33위로 가장 낮았다.

또 담배 세수 비중이 2위인 헝가리와 4위인 그리스는 부패인식지수가 각각 29위, 31위로 하위권이었다. 반면 담뱃세 비중이 12번째인 한국은 부패인식지수가 27위로 하위권에 포진했다.

담뱃세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국민 행복도 순위도 낮았다.

실제로 담뱃세 비중 1위(터키), 2위(헝가리), 3위(폴란드), 4위(그리스) 국가는 유엔(UN) 발표 행복도 순위에서도 순서대로 31위, 32위, 27위, 34위를 기록,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도 행복도 순위에서 28위에 머물렀다. 뿐만 아니다. 담뱃세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지하경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헝가리 8위, 폴란드 5위, 그리스 3위였다. 한국도 6위로 지하경제 비중이 높았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2013년 당시 한국의 총 세수대비 담뱃세 세수 비중은 2.63%다. 지난 2014년에는 2.67%로 소폭 증가했다가 담배가격을 80% 올린 2015년에는 3.72%로 많이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는 사회 투명도가 낮고 지하경제비중이 높은 나라로, 불공정한 세제로 소득 불평등이 심해 국민 행복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국가들의 ▲담뱃세 비중순위(2013년) ▲UN발표 행복도 순위(2016년) ▲지하경제 비중 순위(2012년) ▲세계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순위(2015) 등 4개 항목의 순위를 비교해 항목 간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해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