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미만 식당ㆍ숙박업도 안전ㆍ보건교육 의무화

입력 2016-08-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18일부터 시행 ...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달 18일부터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ㆍ음식점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ㆍ음식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1년 23.8%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산재율은 지난해 33%까지 높아졌다.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았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교육 시간의 절반만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기존 교육의 경우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은 매분기 6시간 등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인당 3만원~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02,000
    • -0.18%
    • 이더리움
    • 3,182,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430,200
    • +0.8%
    • 리플
    • 709
    • -9.1%
    • 솔라나
    • 185,200
    • -5.03%
    • 에이다
    • 461
    • -1.07%
    • 이오스
    • 629
    • -1.26%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2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1.81%
    • 체인링크
    • 14,320
    • -0.76%
    • 샌드박스
    • 327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