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구조조정ㆍ김영란법, 자영업자 부채 악화시킬 것… 퇴출 가속화 우려”

기업 구조조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과 부채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고 경기 회복세 둔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매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득 감소나 폐업 시 재무건전성이 임금 근로자들보다 크게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 기준으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3.7%와 28.5%로 전체 기업의 3년 생존율(38.2%) 보다 훨씬 낮다.

작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말 자영업자 564만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7만4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6000명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감소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전 산업의 부가가치(명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7%를 기록한 뒤 작년 10.0%까지 하락했다.

임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소득의 증가가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