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도로 노면표시 기준 제각각 사고 위험 높인다

“차선 도색 기준 준수 의무화”

도로 차선의 시인성에 대한 기준이 지역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야간 및 우천 시 차선이 안 보여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야간이나 우천 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2015년 맑은 날 일어난 교통사고는 94만9153건, 사망자는 1만9970명으로 사망자 비율이 2.1%를 나타냈다. 비오는 날 교통사고(9만5605건) 사망자(2589명) 비율은 2.7%로 맑은 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주간에 발생한 사고 및 사망자는 각각 59만7100건, 1만1979명으로 사망자 비율은 2%를 보였다. 야간의 경우 51만9208건 중 1만31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사망자 비율이 2.5%로 주간보다 높았다. 맑은 날과 주간에 비해 비오는 날과 야간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각각 0.6%포인트, 0.5%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이다.

현재 차선과 같은 교통노면표시를 설치·관리할 때 반사성능 기준과 도료의 종류, 재도색 기준 등은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른다. 하지만 해당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제각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와 단속도 미비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차선을 도색하고 관리할 때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해,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차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