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주요 수출업종 3곳 중 2곳 글로벌 보호주의 체감”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15개 가운데 10군데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를 통해 업종별 협회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10개의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응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국에서는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 설정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적 수입규제와 통상애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고 있는 업종은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으로 나타났다.

철강 업종의 경우 중국발 과잉생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미국 및 유럽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요구로 중국 기업에 이어 우리 기업들까지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다. 더욱이 반덤핑 품목이 세탁기 등 가전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서는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으로 복잡한 서류와 시험절차, 평균 7~9억 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규제방식에 차이가 있어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애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나 절차의 부재 등 시스템 미비로 빈번히 발생하는 수출 애로들이 눈에 띄었다. 한 업계 담당자는 “인도의 경우 어떤 통관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 수월하게 통관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며 일관성이 없어 애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리 기업들은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FTA 재협상,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고, 연말로 예상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놓고 미국의 반대와 EU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FTA를 더욱 확대하고 교역상대국가의 협력기업과 함께 상대국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