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서울시 청년수당은 볏짚 태우듯 잠시 타다 꺼지는 제도”

“현금지원 안주 가능성 커 오히려 일자리 기회 박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볏짚 태우듯 잠시 타다 꺼질 수 있는 제도로, 오히려 일자리 기회가 박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엄중한 상황에서 청년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취업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 2만4000명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등 최대 60만원의 취업준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른바 정부발 청년수당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쏠리는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34세 청년과 중장년에게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1단계 상담 단계에서 20만~25만원을 지원하고 2단계 직업훈련 단계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지원한다. 마지막 취업알선 단계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어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면접비용이 없어 면접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취업알선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 다음달부터 3개월간 면접을 보는 데 필요한 정장 대여료, 면접사진 촬영 비용ㆍ교통비ㆍ숙박비 등을 1인당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가 전제되지 않아 실제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취업ㆍ창업과 무관한 개인 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청년들이 적극적 구직활동보다는 현금지원에 안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서울시가) 정부의 기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청년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오히려 체계적인 취업지원 기회를 잃게 하고 현재 운영중인 기업의 청년채용지원사업과도 연계되지 못해 취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단계인 취업알선 단계에서 면접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이 없다보니 일부 청년들이 청년수당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돼 심히 마음이 아프다”면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ㆍ자치단체의 협력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취업알선 단계 지원이 국가 예산과는 별도로 국민이 모금한 청년희망펀드로만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선 “취업알선 단계 지원은 면접 볼 때 옷을 빌리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비용 등이라 국가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마침 국민이 모아준 청년희망펀드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취업알선 단계 지원은 예산 편성 등 계획과 관련해서는 “취업알선 단계 지원은 가급적 짧게 하고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절박한 청년들에게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중앙정부ㆍ자치단체ㆍ(민간) 재단이 협력해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당장 예산 편성 계획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지원 규모는 청년희망펀드 중 약 74억원가량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1년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