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화…‘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 검토

올여름 ‘요금폭탄’ 논란에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본격적인 개편 수순을 밟게 됐다. 당정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백지상태에서 현재의 전기료 체계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의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가 올 하반기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능형검침인프라(AMI)를 활용해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누진제 개편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누진제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됐고,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 면서 “현행 누진제에 대한 현실성 부분을 검토해 TF를 통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표본가구 설정, 즉 샘플링 작업을 통해 가구별 전력사용량 증가나 이용패턴 변화 등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분당 등 일부 소규모 마을단지(300가구 규모)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AMI 사업이 누진제 개편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MI가 구축되면 소비자의 전기사용량 등을 알 수 있고, 계절ㆍ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현재의 누진제와 산업ㆍ일반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전압과 계절ㆍ시간대별 요금제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이 사업은 누진제와는 상관없이 AMI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요금 개편에 이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TF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거론됐던 전기요금 체계와 누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당정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면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댈지 1, 2단계 요금을 올릴지 등의 구체적인 개편의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어렵다. TF가 출범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산업용은 제철소, 반도체 공장, 중소기업 등으로 다양해 주택용처럼 누진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