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개각] 환경부 장관도 기재부가 접수…기재부 출신 장ㆍ차관 7명 포진

박근혜 정부 기재부 편애, 정책입안ㆍ추진력 장점

8ㆍ16 개각에서 환경부 장관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발탁되면서 정부 부처 내에 기재부 출신 장ㆍ차관이 무려 7명이나 포진하게 됐다.

이날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은 기재부 출신으로 주로 경제정책과 예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을 하기에는 환경 분야에 대한 경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당초 환경부 장관으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내고 환경부 차관으로 있는 이정섭 차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기재부 출신이 발탁된 것이다.

청와대는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환경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이 내정되면서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재부 차관보 출신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현 내각에서 기재부 출신 장관만 4명이 배출됐다.

여기에 기재부 2차관 출신인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낸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이번 개각에서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으로 승진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포함하면 장ㆍ차관에 무려 7명이 포진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기재부 의존도’가 과거 정부에 비해 더 높아졌다.

창조경제, 일자리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곳이 기재부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업무는 거시 정책부터 예산, 세제, 국제금융 등을 모두 아우른다.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혹독한 검증을 거치다 보니 정책 입안 능력과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는다.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반면 재무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모피아’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기재부 퇴임 후 낙하산 등으로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을 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정책조율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기재부 출신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찾다 보니, 정치권보다는 관료 출신이 부처 중에서는 기재부 관료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