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등 4곳 ‘원샷 다이어트’ 신청…“철강·석화 1순위”

정부 “매년 10건 이상 사업재편 가능”…이르면 내달말 1호 적용 기업 나올 듯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ㆍ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자율적 체질 개선에 시동이 걸렸다.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 첫날인 16일 한화케미칼 등 4곳이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하면서 과잉공급 업종의 자발적ㆍ선제적 구조개혁의 물꼬가 터졌다. 이제 관심은 원샷법 수혜기업 1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적용 대상은 다음 달 말쯤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원샷법 신청기업 어디? =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케미칼 등 국내 4개 기업이 전날 정부에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 승인 신청을 했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은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가 겹쳐 16일이 사실상 첫 시행일이 됐다. 이날 오후 한화케미칼은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승인 신청서를 냈고 그외 나머지 3개 기업도 민원실을 찾아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케미칼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외부에 밝혀지는 것을 꺼려 신청기업이 어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월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공장 매매 계약을 맺은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농기계 제조업체 동양물산 등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복잡한 관련 규제를 풀어 주고 세제ㆍ자금ㆍ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등을 한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 부실화에 앞서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향상 등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국내 유일의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 13일부터 원샷법 시행 이후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발적 군살빼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기업들의 인수ㆍ합병(M&A)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철강ㆍ석유화학 업종 우선 적용 전망 = 국내 투자업계는 국내 산업 가운데 30%가량을 과잉공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건설업,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과잉 상태이어야 하는 만큼 철강ㆍ화학 등의 업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계 등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도 신청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원샷법 시행 첫날 4건의 사업재편 승인 신청이 이뤄진 것에 대해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법의 경우 연 평균 40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상 연간 10~13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적당하다고 볼 때 출발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로 선정된 대한상공회의소 상담센터를 통해 300건이 넘는 문의가 이어져 원샷법을 통한 사업재편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샷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고 생산성 향상 등의 목표를 제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신청건에 대해선 주무 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2차 회의 때 ‘1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 공급과잉 해소 기대감 = 이날 사업재편 심사를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ㆍ가성소다(CA) 공장을 OCI 계열사인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울산공장의 매각으로 20만 톤(국내 공급량의 약 10%)가량의 공급과잉이 해소돼 가성소다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신청서류를 접수한 김학수 한화케미칼 과장은 “신규 제품의 생산설비 증설도 검토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폴리염화비닐(PVC) 친환경 가소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활법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연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