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부활시켜 부총리 체제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고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통합된 부처에서 부진했던 기초과학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독자적 행정 영역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대 총선 공약인 ‘과학기술부 독립설치 및 과학기술 부총리제 회복 추진’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효과적 발전을 도모한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정부조직 개편 시 창조경제 기반 확대라는 명목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정책을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개편으로 오히려 기초과학 연구가 도외시되고 혁신적·창조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단기적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정책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수행하면서 정책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독립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국가 R&D(연구개발) 정책이 현안과 정쟁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책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과학기술부처의 신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국가 과학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