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기요금 당정TF “2개 작업반 마련… 누진제 폐지 전제 아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는 18일 첫 회의를 통해 보다 세밀한 논의를 위해 TF 내에 2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용도별 요금체계반’,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을 구성해서 총체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회의는 주 1회 각 작업반별 결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작업반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누진제) 폐지가 전제는 아니다”면서 “어떻게 고치는 게 유리한지 찾자는 것이다. 누진제가 소득에 맞지 않다는 건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인식에서 TF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TF는 무엇보다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누진제 운영방향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도별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산업 영향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야당과의 협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야당 쪽에선 ‘8월중으로 결과물 내겠다’ 이런 기사를 봤다”며 “새누리당 팀은 집권여당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할 입장에서 그렇게 너무 물리적으로 조급하게 나설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협업부분은 그쪽에도 당정 TF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저희들이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