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회계부정 내부고발자, 92억원 포상금 거절한 이유는?

“기껏 신고했더니 처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이체방크의 회계부정을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거액의 포상금을 거절했다고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SEC가 회계부정에 연루된 은행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하려는 의도다.

도이체방크의 리스크 관리 직원이었던 에릭 벤-아르치는 자신에게 할당된 포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SEC 측에 알렸다. 벤-아르치는 도이체방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절정기에 대규모 파생상품 포지션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아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미국 SEC는 지난해 도이체방크에 5500만 달러(약 61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이체방크의 회계부정을 밝혀내는 데 도움을 준 내부고발자는 여러 명이었지만 SEC는 벤-아르치와 도이체방크의 전직 트레이더인 매트 심슨 등 두 사람에게 총 1650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는 도이체방크에 부과한 벌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으로는 역대 3번째 규모다. 그러나 벤-아르치는 자신에게 할당된 포상금 825만 달러(약 92억원) 수령을 거부했다.

벤-아르치는 FT에 기고한 글에서 도이체방크의 벌금은 주주들이 아닌 고위 임원들이 내야 한다며 SEC가 도이체방크 고위 임원들을 단죄하지 않은 것은 두 기관 사이의 회전문 인사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T는 SEC와 도이체방크 사이에 회전문 인사 관행에 대한 벤-아르치의 주장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SEC의 사법부장과 수석 고문을 역임했던 로버트 쿠자미와 로버스 라이스 등은 도이체방크 출신이었고 1998년부터 2001년 SEC 사법부장 직을 맡았던 딕 워커가 도이체방크로 자리를 옮긴 것도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 사례라고 FT는 덧붙였다.

SEC는 2011년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내부고발자가 포상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벤-아르치가 포상금 825만 달러 전액을 거부할 수는 없는 처지라고 FT는 전했다. 전처와 변호사 등이 포상금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