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한국의 고령화 문제

일본의 장기 침체는 고령화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7%)에 이어, 2018년 고령 사회(14%), 2026년 초고령 사회(20%)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고령화 진행이다.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라면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되고, 2030년이 되면 2.7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 부양비율 1% 상승은 경제성장 0.6% 하락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한국의 세계적 초고속 고령화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각각의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출산율의 저하를 포함한 인구 유입의 감소다. 1.19%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나, 이미 실기한 저출산 추세의 회복은 타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어렵다.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주택과 교육 등 수많은 복합적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에 대한 유럽의 결론은 사회 편익 비용을 감안할 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으로 진행된 평균수명의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미국(77세)을 추월하였고, 2013년엔 82세로 일본 수준(84세)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66.0세로 평균수명보다 16년이나 낮다. 노년에 16년을 병마와 씨름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명 치료와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년 복지도 취약하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평균 12.6%) 최악의 수준이다. 저소득 노인층 복지가 국가적 숙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1955~63년 한국전쟁 후 출산 붐 연령대로, 총인구의 14%를 차지하는 710만 명의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있어 막대한 생산가능인구로 기여하여 소위 인구 보너스 효과로 성장을 주도했으나, 이제 이들이 피부양 인력화되면서 한국의 초고속 고령화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했다.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이고 정년퇴직은 7.6%에 불과하다. 법적 정년을 늦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한국의 초임 대비 정년 급여는 3.3배로 독일의 1.97배, 프랑스의 1.37배보다 월등히 높다. 성과와 비례하지 않는 연봉은 결국 권고 사직으로 이어져 정년퇴직 비율이 7.6%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 구조가 야기한 것이 투쟁으로 얼룩진 노동 현장의 갈등 구조다.

이제 미증유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잠재된 문제 해결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생산에 비례하는 급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 간의 충돌은 이익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초임 대비 최고 임금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독일도 두 배는 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피크제가 확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의 근무 연한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둘째, 은퇴 후 연금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은퇴가 없는 사회라는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노령화에서 우리를 앞서간 일본의 ‘1억 총활약’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 극복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생산가능인구가 삶의 의미를 갖고 활동하자는 포괄적 개념이다. 한마디로 ‘즐겁게 일하다 죽자’는 것이다.

셋째, 3년에 50%가 문 닫는 기존 자영업을 넘어선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노년의 역량을 활용할 일자리는 1인 창조기업과 청년과의 협동창업,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등 다양하다. 이러한 활동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활성화된다.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구축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