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만 소비자냐”…주요국, 폭스바겐 압박 수위 높인다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지난달 미국에서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150억 달러(약 16조8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자 각국 정부와 투자자, 차량 소유주가 전방위적으로 폭스바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압박할수록 배상 조건이 후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하면 폭스바겐의 사태 수습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주에서부터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정부와 소비자가 폭스바겐 압박 수위 높이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조작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배짱을 부렸던 폭스바겐은 미국의 강도 높은 전방위적 압박에 못 이겨 잘못을 시인한 데 이어 대규모 보상에도 합의했다. 이에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폭스바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독일에서는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볼프스부르크 인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이 지난 8일 개인 및 기관투자자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170건의 소송을 사실상 집단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액 총액은 약 40억 유로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미국 환경 당국이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한 뒤 회사 주가가 폭락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독일 법원은 이달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디젤 차량소유주가 차량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에 폭스바겐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에서도 환경부가 지난 2일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이 적용된 차량은 8만 대다. 현재 검찰은 폭스바겐코리아 임원진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으며, 약 4400명의 차량 소유주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폭스바겐은 이 밖에 호주와 브라질,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도 각종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대상에 지목된 상태다.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고 시인한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에 달한다. 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조작스캔들 문제 차량은 1040만 대에 이른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은 조작 스캔들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 상당수 국가에서 제소당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회사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량이 현지법 기준 이하이며 문제가 된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장치 역시 현지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주요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만큼 폭스바겐의 스캔들 수습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평가했다. 폭스바겐은 조작 스캔들이 터진 이후 수습 비용으로 184억 유로에 달하는 충당금을 따로 떼어놨지만 턱없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폭스바겐은 부품 공급업체와의 불화로 독일 내 6개 공장에서의 생산이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이날 업체 측과 원만하게 합의해 생산을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