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일시적 진통제 안되려면

대출규제뿐만 아닌 취업ㆍ고용 대책까지 포함돼야

25일 발표되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300조 원을 엿보는 가계부채가 소비와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저성장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아파트 집단대출 소득심사와 제 2금융권 대출 심사 강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대출규제뿐만 아니라 취업과 고용을 확대해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 심각해진 가계부채…당국은 엇박자 =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223조67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3년 2분기(979조6419억 원) 이래 1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 분기에 비해서도 무려 20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게다가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2월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증가세는 되레 빨라졌다. 올해 1분기 증가폭인 20조6000억 원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는 11.5% 상승했다. 여신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4분기의 증가율 11%보다도 증가폭이 더 커졌다.

반면 가계부채에 대한 당국의 인식은 갈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후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기대와 달리 꺾이지 않고 있다”며 “한은뿐만 이나라 감독당국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2일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은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당국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가계부채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며 “한은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규제 당국은 느슨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최근 한은이 금리를 낮춘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금융당국은 규제에 보다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책은? 취업ㆍ창업 등 소득 증가 방안 포함돼야 = 전문가들은 종합대책에 아파트 집단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추정했다. 집단 대출이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실제 올 초 발표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빠졌던 집단대출은 5월까지 10조 원 넘게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년 증가치인 8조7000억 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심사와 소득 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제 2금융권 및 상호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은행권 대출심사가 강화된 탓에 되레 제2금융권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는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치료법이 아닌 일시적인 진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규제는 가계 소득 증가라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없는 탓이다. 실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자 해당사항이 없던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 나올 대책은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풍선효과를 억제하는 데 급급해 보인다”며 “여기저기 규제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대부업과 사채업에서의 대출로까지 내몰릴 뿐이다”고 지적했다.

가계 소득 증가 방안을 함께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대책에는 부채를 빌려도 되지 않게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취업과 창업 대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만 모여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취업과 고용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임 금통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문제는 소비와 투자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고,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