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집단대출,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증제도 개선·리스크 관리 강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집단대출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224조 원에 달하면서 13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분기에 증가한 가계부채 20조6000억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67%에 달했다. 특히 최근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를 위한 집단대출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6월 말 은행권의 집단대출 규모는 12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조6000억 원가량 늘었다.

유 부총리는 또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 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 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재기를 돕고, 중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금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