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밀 지도반출 결정 연기에 엇갈린 여론… IT 선진화 위해 필요 vs 국가 정보자산

(출처=구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IT 선진화를 이해 지도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과 국가 정보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24일 결정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지도 원데이터(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결정이 연기됐다. 구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글은 한국과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 더 좋은 지도 서비스 제공을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도 정보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 갖고 있는 질문에 성심껏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 정부 7개 부처는 24일 제2차 공간정보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답변 시한을 60일 늘린 11월 23일로 연장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부내 의견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건없는 국내 정밀지도 국외반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4일 구글 등 일부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국내지도 반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반출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이 지도 반출을 정부에 요청한 시점은 지난 6월 1일이다. 예정대로였다면 이달 25일이 답변 시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