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박용진 의원 "가계부채 주범은 LTV·DTI 규제 완화"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폭증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DTI 규제 완화가 주범인데 이번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날달 LTV와 DTI 규제 완화를 또 연장해놓고 가계부채 관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려면 LTV와 DTI 규제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주택관련 대출 비중은 올해 최초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지방·특수은행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목표치(37조3000억 원)의 75.9%인 28조3000억 원에 달했다. 가계대출이 은행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을 정도로 늘면서 은행들은 반년 만에 올 한해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시중은행은 상반기에 19조3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일으켜 연간 대출 목표치(26조3000억 원)의 73.4%를 달성했고, 지방은행(3조원)은 연간 목표치의 75%를 채웠다.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도 6조1000억 원을 대출해 87.1%의 목표 도달률을 보였다.

특히 1개 시중은행과 2개 지방은행, 1개 특수은행은 반년 만에 연간 목표치를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액 비중은 상반기가 40%, 하반기가 60% 정도인데 상반기 대출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 목표치의 190%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12년말에서 2016년 3월말 기준, 보험권은 76조6000억 원에서 100조9000억 원으로, 상호저축은행은 9조4000억 원에서 15조5000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6조7000억 원에서 20조원, 상호금융기관은 171조7000억 원에서 206조3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