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주택시장 규제, 가계부채 근본대책 될 수 없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6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만성화되는 고용불안과 가계소득 정체가 가계부채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가계부채 증가는 그동안 단기적이고 단건적인 처방이 통하지 않은 만성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는 지난 2003년부터 단기적인 처방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타 대출(비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주택시장 규제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부터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이 대거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자칫 가계부채는 잡지 못하고 주택경기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위기만 초래하는 그릇된 처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근본적 원인으로 만성적인 고용 불안 및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정체로 진단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궤를 같이 하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 문제는 물론, 사내 유보금이 6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기업의 덩치는 커지는 데 반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정체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가계부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증가로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채무상환능력 모니터링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