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중대조치 취할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지난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 최근 일련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대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의 24일 SLBM 시험발사 등 7~8월 실시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런 발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는 핵무기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탄한다”면서 “북한 국민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북한의 자원들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돌려지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또 지난 4~6월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례를 모두 거론하면서 “(이는) 안보리의 거듭된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이 같은 결의에 따른 책무를 온전하게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이어“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나가면서 앞서 결의에 표현된대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안보리는 지난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언론성명을 추진했으나 성명에‘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던 중국의 반대로 보류됐다. 언론 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사회의 결속을 호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