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도권 해외인력 유치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일본이 도쿄 등 수도권 대도시에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2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허용하는 등 고급 해외인력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케 도쿄도 지사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허용하는 계약을 오는 31일 정부회의에서 밝힐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외국인 가사대행이 금지돼 있으나 현재 요코하마시가 포함된 가나가와 현과 오사카부 등 일부 지역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도쿄도 내 장기 체류 외국인 46만 명이다. 이는 2위인 오사카의 2.2배에 달한다. 도쿄도는 외국인 가사대행 서비스가 허용되면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과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가사대행 서비스는 취사, 세탁, 청소, 쇼핑대행, 보육 등이다. 1년 이상 가상대행 경험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출입국관리법의 특례를 인정해줄 예정이다. 또한 중산층 맞벌이 가구 등 일본인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도 요구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풀타임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일본인과 같은 수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도쿄도는 외국인 가사대행 특구 외에 도내에 진출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고급 외국 인력이 부모나 가사 도우미를 데려올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를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