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軍, 北도발 실절직 대응책 마련해 응징태세”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 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내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북한 인권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혹사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무모하게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2일 열리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중국 G20 및 아세안 관련 순방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의에선 최근 글로벌 경제 부진에 대응해 포용적 혁신경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흐름에 맞서 자유무역주의 확산의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널리 형성될 수 있도록 대외지향적 개방경제의 선도국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