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시중에 돈 풀린다… 정부, 추경집행 절차 박차

국회가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추석 전부터 11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추경안 집행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속도를 낸다는 각오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다듬어왔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내면서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으나 무산됐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처리가 늦어지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는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놓고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조정소위는 소관부처별 추경안의 증감액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어렵게 합의한 데다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다소 지연되더라도 처리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 정부는 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사전 대비를 해놓았기에 추석 전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ㆍ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자금배분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추경 처리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 시급한 부문을 시작으로 자금을 방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추경 집행을 위한 절차는 끝난다. 이후 각 부처별 집행계획 확정 및 재원 배분 등의 절차를 거치면 9월부터 실제 추경 재원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앞서 정부는 조선ㆍ해운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에 대응하고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에 따라 당장 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 재정투입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