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 복지 예산 첫 130조 돌파…난임 시술비 전계층 지원

(표=기획재정부)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ㆍ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000억 원(5.3%) 늘어나 처음으로 130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대책에 예산 610억~6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재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기간을 둘째아이는 15일, 셋째아이 이상은

20일로 늘리는 임신ㆍ출산 지원책도 시행한다.

국공립ㆍ공공어린이집 증설과 관련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각각 150곳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한도를 단독의 경우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타 직장과 공동설치 시 6억→8억 원) 늘리고 비율은 80%에서 90%로 상향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연령을 앞으로 3년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역시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린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으로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2세로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지원금 상한액도 둘째 아이부터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1800곳인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800곳으로 1000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도입한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 조기발굴시스템 운용에는 올해(6억6600억 원)의 4.7배인 38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8곳에서 65곳으로 늘리는 등 '위기아동발굴시스템' 구축에 30억 원, 부모교육에 39억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상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5.2% 인상되고, 주거급여는 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2.5% 인상된다.

저소득층 대상 자활 근로의 시장진입형 지원자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16곳(현재 470곳)을 새로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본격 전환돼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올해(28억 원)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124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잠복결핵 무료검진은 올해 1만명에서 2017년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 77만 명으로 확대된다.

장기 흡연 중고령자에게 무료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내년 실시된다. 시범사업에는 29억 원이 투입된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295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후 6~59개월 영유아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해당 연령대 영유아 210만 명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력에 따라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1~2회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