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 모든 병영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전기차 등 보급에 3305억 투입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40조3337억 원으로 올해(38조7995억 원)보다 4.0% 인상돼 책정됐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특히 장병 복지를 포함한 병력 운영을 위한 예산이 17조1464억 원으로, 올해(16조4067억 원)보다 4.5% 늘었다.

정부는 병사 봉급 9.6% 인상을 완료했고, 이에 따른 예산은 1조472억 원을 책정했다. 내년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으로, 2012년(9만8000원)의 2배로 오르는 셈이다. 병사 봉급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정부는 군부대의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 3만709대를 보급해 설치하는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 63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장병들이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새로 설치되는 모든 에어컨을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철 3개월 동안 매일 6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다.

묻지마 범죄 예방과 관련 정신질환 범죄경력자 등 치료ㆍ관리 예산은 올해 5억 원에서 내년에는 17억 원으로 늘어났다.

경찰과 검찰 인력을 각각 1441명, 70명 증원하고 현장영상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난 관련 예산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경 함정 건조

와 구조 장비 도입에 674억 원을 배정해 올해(416억 원)보다 258억 원이 늘어났다.

소방 부문은 헬기 추가 도입에 614억 원을 투자하고 119특수구조대 시설ㆍ장비 확충 예산을 75억 원에서 649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4억 원을 투입해 내진보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관리시설의 내진보강 강화 예산을 824억 원에서 1802억 원으로 2배 인상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보급 예산이 2102

억 원에서 3305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전기차는 올해 8000대에서 1만5000대로, 하이브리드차는 3만3000대에서 5만 대로, 수소차는 71대에서 20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