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 국고채발행 103.9조 ‘5년만 감소’..순증 37.7조·상환 66.2조

적자국채 발행 2년째 감소..기재부 종목별 비중·균등발행 기조 등 신중 검토

정부의 내년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안이 10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5년만에 감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386조4000억원)대비 3.7% 증가한 400조700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도 이같이 정해졌다. 이는 올해 계획물량 110조1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어든 것은 2012년 전년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79조7000억원을 기록한 이래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적자국채 등을 포함한 순증물량이 37조7000억원, 만기상환과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 등 시장조성을 포함한 상환용이 66조2000억원이다. 올해 순증물량이 45조9000억원, 상환물량이 64조2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순증은 8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상환은 2조원 증가했다. 특히 적자국채를 포함한 순증물량은 2015년 51조7000억원을 정점으로 2년째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는 내년에 나가는 돈보다 들어올 돈이 더 많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굳이 적자국채를 발행할 유인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수회복세와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데 반해, 총지출은 3.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국채과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적인 규모가 이제 나왔다는 점에서 종목별 발행비중이나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할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섭 기재부 국채과장은 “숫자를 이제 받아서 아직 뭐라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2017년 예산안 및 연간 국고채 발행안은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