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언석 차관,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안순택 조세총괄정책관)(사진=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5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도 세수가 많이 걷힌 것에 대해서 그는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0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보다 다소 나아진 세입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송 차관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올해 예산보다는) 건전성 부분을 좀 더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차관과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4조원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이를 확장재정이라 할 수 있나.

(송 차관) "추경을 하면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당겨서 하는 것이다. 추경을 포함하면 실질 지출 증가율은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다."

△내년에 국세가 8.4%, 총수입 6.0%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경제여건을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송 차관) "국세는 2016년 본예산 대비 8.4% 늘어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올해 추경하면서 세입을 9조8000억원 늘려 베이스라인이 더 높아진 상태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대비) 내년에 세수가 7조∼8조원 늘어나는 정도는 무리가 없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추경에 나온 세입 9조8000억원 증가는 올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정도다. 세수 증가가 일시적 증가 요인도 있어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내년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좋아 정부의 예측이 부정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내년 세수증가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아닌가.

(송 차관) "올해 세수 진도가 상당 부분 좋아진 것은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 경제활동이 상반기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올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수 전망이 적절치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펴서 경기 대응을 잘한 효과도 일정 부분 있다."

△예산을 짤 때 재정 건전성과 확장적인 재정운용 중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뒀나.

(송 차관) "세출 부분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여전히 적자재정이 지속하고 있고 채무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확장적이라고 본다. 작년보다는 건전성 부분도 좀 더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명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재원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다. 기존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해서 누리과정이나 목적 사업에 맞게 집행토록 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빼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것 같은데.

(송 차관) "누리과정은 3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정리된 것이다.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 상으로 문제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추경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

△병영 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은.

(송 차관) "병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했다. 병영생활관 45%엔 에어컨이 있고 아직 안 된 곳이 3만700개 정도다. 남은 병영생활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에어컨을 넣자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에서 SOC 요구가 많진 않았나.

(2차관) "SOC 요구는 이전에도 많았다. 재원이 14조원 늘었는데, 그 중 9조 원 이상은 지방으로 간다. 중앙정부는 5조 원으로 문화융성, 복지 등 온갖 걸 다 해야 해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새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시설 중심으로 투자 내용을 바꿔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