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상 최대 세금 폭탄] EU, 다음 표적은 아마존·맥도날드?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사상 최대 규모인 130억 유로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EU의 다음 표적이 아마존닷컴과 맥도날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U 집행위원회(EC)는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최대 130억 유로의 불법적인 세금 우대를 애플에 해줬다며 과거 세금 우대 분을 추징하라고 아일랜드에 지시했다. EC가 추징을 명령한 액수로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은 세금 폭탄이 애플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C는 현재 아마존닷컴과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 세무당국과 맺은 조세 협정에 대해 조사 중이어서 조만간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그레테 베스테거 EU 공정거래 담당 집행위원은 2015년에, 맥도날드 조사는 룩셈부르크 자회사인 맥도날드 유럽 프랜차이징에 적용된 2009년 정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맥도날드는 룩셈부르크에서든 미국에서든 유럽 로열티에 대해 세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것이 됐다고 지적했다.

EC에 따르면 맥도날드 유럽과 러시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로열티 비용을 받는 이 자회사의 이익은 13년 만에 2억5000만 유로를 넘어섰다.

아마존의 경우 문제시되고 있는 세무 당국과의 계약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계약은 아마존의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자회사에 적용됐다. 당국은 2014년 아마존에 대해 설정된 룩셈부르크의 세제 조치가 과세 소득의 과소 보고를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베스테거 위원은 30일 이 두 건의 조사 완료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나타내진 않았다. 룩셈부르크는 양사에 대한 특별 대우를 부정하고 있다.

한편 아마존과 맥도날드는 유럽에서 제대로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양사는 연례 보고서에서 불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